북경중재위원회 중재신청접수비용 납부규준

（2003년9월16일，제3기북경중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04년3월1일부터 시행）
국무원판공실[국판발 (1995) 44호]《중재위원회 중재비용 납부규준》
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북경시 물가국의 허가를 거쳐,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신청접수비용 납부규준을 아래와 같이 한다

　　분쟁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고 1,000,000원이하(（100,000원 포함）)인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하며. 위의 신청금액이 500,000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그 이상부분의 중재신청접수비용은 50% 감액한다.
　　분쟁금액은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한 금액과 분쟁금액이 일치하지 아니 하면 실제분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쟁금액이 확정되여 있지 않을 경우의 중재신청접수비용 납부규준은 북경중재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정한다.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사건심리비용 납부규준

（2003년9월16일，제3기북경중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04년3월1일부터 시행）국무원판공실[국판발 (1995) 44호]
《중재위원회 중재비용 납부규준》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북경시 물가국의
허가를 거쳐, 북경중재위원회 중재사건심리비용 납부규준을 아래와 같이 한다

　　분쟁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고 1,000,000원이하(（100,000원 포함）)인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하며. 위의 신청금액이 500,000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그 이상부분의 중재사건심리비용은 50% 감액한다.
　　분쟁금액은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한 금액과 분쟁금액이 일치하지 아니 하면 실제분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쟁금액이 확정되여 있지 않을 경우의 중재사건심리비용 납부규준은 북경중재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정한다.

　　현재 북경중재위원회 사무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중재비용반환규준》은 아래와 같다：
　　1、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전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예납한 중재신청접수비용은 전부 반환하고 중재사건심리비용은 절반을 반환한다

　　2、중재판정부를 구성한 뒤, 구술심리전 중재신청을 철회하는경우：
　　예납한 중재신청접수비용이 10,000원이하일 경우, 중재신청접수비용과 중재사건심리비용은 각각 절반씩 반환한다. 예납한 중재신청접수비용이 10,000원 이상일 경우, 예납한 중재신청접수비용의? 2/3를 반환하는데 실제로 납부한 비용이 5,000원이하 여서는 아니 된다. 중재사건심리비용은? 절반을 반환한다.

　　3、구술심리가 끝난 뒤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중재신청접수비용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중재사건심리비옹은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일정한 정도로 반환하지만? 반환하는 비용은 예납한 중재사건심리비용의 1/3를 초과하지 아니 한다.

북경중재위원회사무국　　
2001년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