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중재위원회 조정규칙
(2007년 9월 20일 제5기 북경중재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통과되여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
제1조
평등한 공민,법인 그리고 기타 조직들 사이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분쟁은 북경중재위원회(이하 본 회라고 함)에 제기하여 조정할수 있다.
제2조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결을 본 회에 제기하여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때는 본 규칙을 적용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사항 또는 조정에 적용할 규칙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를 따른다.
중재절차진행중 중재판정부가 진행하는 조정은 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조정은 당사자의 자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본 회는 일방 당사자, 양 당사자 또는 다수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사건을 접수한다.
제5조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할 떄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
(1)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기타 연락방식;
(2)조정신청과 분쟁사실,
2.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와 증거. 이부분의 서면은 제출시 조정인만 열독할수 있다고 성명할 수 있다.
3.신분 입증서면
제6조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할 때 반드시 본 회가 규정한 비용납부규준에 따라 사건등기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한 뒤 각 당사자에게 조정통지와 본 규칙, 조정인명단을 송달한다.
제8조
상대방 당사자는 조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분쟁을 본 회에 제기하여 조정하는것을 동의하는 여부에 관한 서면의견;
-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대한 서면의견;
-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와 증거. 이부분의 서면은 제출시 조정인만 열독할수 있다고 성명할 수 있다.
- 신분 입증서면.
제9조
당사자가 제출시 조정인만 열독할수 있다고 특별히 성명한 서류는 각각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인이 1명이상인 경우, 상응한 부수를 증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특별히 성명하지 않은 서류는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2명이상인 경우 또는 조정인이 2명이상인 경우는 상응한 부수를 증가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사자사이에 조정절차를 진행하기전 분쟁을 본 회에 제기하여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본 규칙 제8조가 규정한 기간내에 분쟁을 본 회에 제기하여 조정하는것을 동의하는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당사자사이에 조정절차를 진행하기전 분쟁을 본 회에 제기하여 조정할데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본 규칙 제8조가 규정한 기간내에 분쟁을 본 회에 제기하여 조정하는것을 동의하는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절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서 조정을 동의할 경우, 본 회가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당사자사이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명의 조정인이 조정하다.
제12조
당사자는 본 회가 설치한 조정인 추천명부에서 조정인을 선정할수 있으며 또한 명부외에 조정인을 선정할수도 있다.
명부외의 조정인을 선정할 경우 당사자는 본 회에 조정인의 연계방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가 조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에 공동으로 한명의 조정인을 선정할수 없을 경우, 또는 공동으로 본 회의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받지 못한 경우, 조정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당사자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각 당사자는 본 회가 발송한 비용납부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본 회의 비용납부규준에 따라 본 회에 조정비용을 같은 비율로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사이 비용납부비율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에 따른다.
당사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조정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14조
조정인이 선정 또는 지정을 접수할 때 본 안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사이에 당사자로 하여금 독립성,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시킬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의 보귈을 신청하면 조정인은 사건의 조정에서 탈퇴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조정인재선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조정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조정인을 선정할수 없을 경우, 또는 공동으로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지정받지 못한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제16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조정에 참석할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구체적 위임권한을 기재한 대리인위임장을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조정과정은 기록하지 않는다.
조정인,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증인, 전문가, 본 회의 직원 그리고 기타 조정에 참석한 인원은 조정에 관한 일체사항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을때 진술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수 있다. 상대방은 그에 대해 상응한 설명을 할수 있다. 하지만 진술한 당사자가 반대하거나 ?또는 조정인에게 비밀로 할것을 성명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조정인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당사자를 대하여야 하며 당사자를 협조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사건의 특점, 당사자의 의지를 충분히 고려한 뒤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의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된것은 아니다.
- 단독 또는 동시에 양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을 접견하여 조정한다;
- 당사자에게 자료를 보충하고 서면의견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
- 당사자에게 구슬 또는 서면으로 조정의견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
-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뒤 전문가를 청하여 기술적문제에 관한 전문의견 또는 감정의견을 제공받을수 있다;
- 분쟁해결 건의 또는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제19조
전문가를 청하여 조정에 참석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정은 본 회의 소재지에서 한다 .당사자사이에 별도의 합이가 있을 경우,다른 곳에서 할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1조
당사자는 조정기간을 약정할수 있다. 조정인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뒤 일정한 조정기간을 결정할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또한 조정인도 조정기간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조정인은 선정 또는 지정을 접수한 뒤 30일내에 조정을 끝마쳐야 한다. 당사자가 연기를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사이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합의를 체결한다. 합의서는 각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본 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판정부가 조정합의에 근거하여 조정서 또는 판정서를 작성할것을 신청할수 있다. 하지만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아래에 열거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 당사자가 조정합의를 달성한 경우;
- 조정인이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경우;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절차를 종료한다고 성명하였을 경우;
- 조정기간이 만기되였고 당사자가 연기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4조
당사자의 그 어느 일방도 이후의 중재절차, 사법절차와 기타 임의의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조정인이 조정진행 중에서 한 그 어떤 진술, 의견, 관점 또는 건의를 신청, 답변 또는 반대신청의 근거로 인용할수 없다.
당사자는 또한 위의 임의의 절차에서 조정인을 증인으로 요구할수 없다.
제25조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은 이후의 같은 또는 관련있는 분쟁의 중재절차, 사법절차, 또는 기타 임의의 절차에서 중재인, 법관 또는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될수 없다.
제26조
조정비용 그리고 각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납부하는 기타 비용(본 규칙 제19조, 제20조에서 규정한 비용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된것은 아니다)은 각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당사자사이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비용은 원칙상 본 회가 제정한 조정비용납부규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조정인사이 조정인의 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조정비용은 합의를 따른다.
제27조
본 규칙은 본 회가 해석한다.
제28조
본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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