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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비용 납부규준
당사자는 본 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 본 회가 제정한 규준에 따라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조정비용은 등기비용, 일상관리비용, 및 조정인수당을 포함한다.
1.등기비용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할 때 본 회에 사건등기비용500원(인민페,이하 같음)을 예납하여야 한다. 이 비용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2.일상 관리비용
| 분쟁금액 |
수금표준 |
중재신청접수비용 |
20만원이하（20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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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20만원초과50만원이하（50만원 포함） |
1% |
1,000원에 2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1%를 가함 |
50만원초과100만원이하（100만원 포함） |
0.5% |
4,000원에 5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0.5%를가함 |
100만원초과500만원이하（500만원포함） |
0.1% |
6,500원에 1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0.1%를가함 |
5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2000만원포함） |
0.05% |
10,500원에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0.05%를가함 |
2,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4000만원 포함 ） |
0.03% |
18,000원에 2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0.03%를가함 |
4,000만원초과 |
0.01% |
24,000원에 4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0.01%를가함 |
(1)일상 관리비용은 본 회 직원의 인건비용, 우편송달비용, 통신비용, 장소사용비용, 사무용품사용비용 및 기타 조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2)분쟁금액이 확정되여 있지 않을 경우, 본 회가 일상 관리비용을 결정한다.
3.조정인 수당
| 분쟁금액 |
수금표준 |
중재신청접수비용 |
50만원이하（50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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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 |
50만원초과100만원이하（100만원 포함） |
1% |
6,500원에 5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1%를 가함 |
100만원초과300만원이하（300만원 포함） |
0.15% |
11,500원에 1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0.15%를가함 |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500만원포함） |
0.1% |
14,500원에 3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0.1%를가함 |
500만원초과 |
0.05% |
16,500원에 5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의0.05%를가함 |
(1)위의 비용은 조정인 한명의 수당이다. 당사자가 2명 또는 2명이상의 조정인이 조정할 것을 합의하였을 경우 상응한 수당을 증가한다.
(2)분쟁금액이 확정되여 있지 않을 경우, 본 회가 조정인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3)당사자와 조정인사이 조정인 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를 따른다. 조정인 수당을 시간에 따라 계산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매 한시간의 수당은 조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데 본 회가 제정한 <조정인 수당 시간 계산내용과 방법>을 참고로 할수 있다.
(4)조정인 수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기타 영업세, 성건세, 교육부가세 ,기업소득세등 세금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조정비용 반환규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예납한 일상관리비용중5,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본 회가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 하지만 반환하는 비용은 5,000원 이상부분의50%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조정인 수당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하지만 조정시간이 비교적 짧고 조정인 수당이20,000원(20,000원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을 초과하였을 경우, 상화에 근거하여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 당사자와 조정인이 수정인 수당의 반환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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